[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의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도 주택면적도 크게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난을 그 이유로 삼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당초 타당성 없는 계획이었음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스스로 증명해줬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로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를 6만가구가 줄어든 15만가구(수도권 11만4000, 지방 3만6000)로 정하고, 전체물량의 70% 이상을 6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9만9000가구는 LH가, 5만1000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게 된다.
60㎡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70%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당초 해당 면적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에 치우쳐져 있었지만 앞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5%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가는 주변 시세의 85% 안팎이 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목표치를 낮췄다"며 "60㎡ 이상 주택의 경우 가격이 비싸 당초 보금자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형 위주의 공급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건설업계와도 상충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의 전면 수정으로 '서민의 꿈 실현'이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함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동구, 경기 과천과 하남시 등은 보금자리지구 지정 철회의 목소리가 확대 되고 있는데다 인허가 기준의 목표치 일뿐 실제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골칫덩어리 정책으로 전락했다.
또 건설업체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주택 수준인 60㎡~85㎡ 주택의 저렴한 공급은 포기 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건설업체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번 방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서민 주택마련의 꿈을 실현시킨다는 정부의 취지는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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