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 거론에 '증세 군불' 저격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국민 호주머니 터는 악순환 멈출 것"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도입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서 "증세 군불"이라며 저격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져본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언급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박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10만원, 20만원의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제는 국민의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라고 적었습니다. 글과 함께 국민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설문조사(1월12~19일 조사·국민 1030명 대상)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퍼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 영역부터 건드리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설탕세가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는 점"이라며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큰 계층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운 간접세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깎고 식생활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회 증세 가능성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설탕세 다음은 무엇인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겠나"면서 "현금 살포로 나라를 망치고, 다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순환을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정부는 즉흥적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치로 증세의 군불을 땔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