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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법원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없어"
2024-03-29 16:35:11 2024-03-29 16:35:1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갑에 출마한 송 대표는 재판부에 총선 전 정치활동 필요성을 호소하며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해왔습니다.
 
송 대표 측은 지난 20일 공판에서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2일 재판부에 '반성문' 이름으로 된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해준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후 선거운동 관계자 및 선거인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총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665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부터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들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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