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대통령실 "소모적 남발"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 조직적으로 해외 도피 도와"
2024-03-12 21:13:25 2024-03-12 21:13:2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선(왼족) 외통위 간사,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섭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민주당이 1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임에도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번번 특검을 남발하는 건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종섭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 법안 뿐 아니라 해외 도피 의혹의 관련자인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및 탄핵 등에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따질 예정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을 진행하고 이후에 탄핵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함께하기로 했다"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빈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놓고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어서 특검을 하자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7일 이 대사는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출국했다"며 "그동안 한 번도 소환조사 얘기가 없었고 출국금지만 연장했을뿐 부른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조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수사 방해를 위해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는 야당의 입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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