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마무리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서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선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조규홍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 완료 전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 일선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158명을 기관당 10명 내외로 4주간 지원합니다. 조만간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르게 집행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매달 188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인력과 재정을 추가 지원한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의 경우, 미 복귀 전공의 약 1만2000명에 대해 이번 주 내 발송을 마칠 예정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복귀 거부한 전공의들은 통지서를 받고 20일 내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통지가 시작된 지난 5일 발송된 경우에는 25일 이후 3개월 면허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폐문부재'(문의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하는 상황을 대비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방침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1만1994명입니다. 전체 중 92.9%에 해당합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체의 92.9%에 해당하는 1만1994명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응급실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규홍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중"이라며 "의견제출 기간에 소명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예정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워낙 대상자가 많아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 중인데, 모두 동시에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의료공백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복귀 전공의 대상 악성 댓글 등에 관해서는 "현장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황을 두고는 "의료현장을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40곳 의대 중 33곳이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 총회를 여는 등 향후 대책 논의에 나선 상황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전자 설문 방식으로 연대 서명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전국의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전문의 등 의료계 관계자는 5000명을 넘어섭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부족한 필수 의료 상황이라든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2000명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증원 제안에 관해서는 "1000명씩 10년간 늘리면 20년 이상 의료수급 불균형이 지속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된다"면서 "정부가 선택할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 그었습니다.
조규홍 11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 출연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서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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