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압구정 등 토허제 만료 임박…해제 여부 '촉각'

정부 잇따른 규제 완화 기조에 기대감 ↑재산권 제약·투기 우려 팽팽히 맞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 주요 입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일부 주민들은 거래 위축의 원인으로 꼽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투기 우려로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오는 4월26일입니다. 이촌·한강로1~3가·용산동3가는 5월19일, 삼성·청담·대치·잠실은 오는 6월22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주택 매수자는 허가 신청 때 최종 1주택이어야 하며, 잔금 납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결정하는데요. 구역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려면 도계위 심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심의해야 합니다. 상정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자동 소멸합니다. 지난해에는 4월5일 도계위를 열고 주요 재건축 단지가 위치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호재에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한 도래를 앞둔 지역의 재지정 여부에 따라 나머지 지역도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량. (자료=부동산플래닛)

 

정부는 올해 들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이후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2428㎢ 해제,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에 설정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 등 연이은 규제완화와 지역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와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토허제 해제 놓고 엇갈린 전망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이 안돼 해제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이 위축돼 있어 해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은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등입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거용도 건축물은 투기 유입 우려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시장의 규제 완화 흐름에 따라 풀릴 가능성은 존재한다"면서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투기 우려가 있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지역 주민들은 거래 활성화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허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데도 토허제에 묶여 손해를 보거나 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수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10월 이후 거래된 게 없고, 현재는 다가구나 빌라 위주로 되고 있다"면서 "토허제가 해제돼야 수요가 늘어나며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투기수요 유입으로 인한 집값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곳에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자명한 수순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허제가 해제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서울시가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며 그간 위축됐던 거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과 다르게 일부 지역에서만 거래량이 소폭 증가해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 수요가 아파트에 쏠린 만큼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허제 해제 여파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