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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피해 속출하는데…"정책·재정적 지원 강구할 것"
전공의 파업 이틀간 92건 피해 사례 나와
정부,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가동
"비상진료체계 유지…건강보험 수가 인상"
2024-02-21 17:21:54 2024-02-21 17:22:3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전공의 파업에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의정 갈등은 '치킨게임(양보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닫는 극단적 게임이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술·진료예약 취소 등 환자 피해가 속출하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구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사례는 총 58건입니다. 전날 집계된 피해 사례 34건을 포함,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한 지 이틀 만에 92건의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수술 취소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료예약 취소는 12건, 진료 거절 8건, 입원 지연 3건씩 발생했습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이날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감담회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등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앞서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비상진료대책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의정 갈등이 연일 악화하면서 환자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진료 공백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복지부는 별도로 수술 취소 건수를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된 건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수술) 취소 건수가 국민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피해가 되겠지만, 현장의 상황도 감안을 해야 한다"며 "안 그래도 전공의들이 빠져나가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집계하지 않는 수술 취소까지 파악해달라 하면 병원에 너무 과도한 행정 부담이 지어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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