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유지명령' 발령한 정부…"국민 생명 협박, 반인도적"
의협 '의료대재앙' 발언에 강도 높게 비판
"국민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
전공의 개개인 대상 진료유지명령 발령
비대면진료 등 비상의료체계 마련 속도
2024-02-19 15:23:24 2024-02-19 15:23:2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정부도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사·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측 발언과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행위'라고 규정하는 정부 사이 갈등 봉합은커녕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설명회를 열고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며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그 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두고 "의사처벌을 위한 명분 쌓기다.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한 공식 비판입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출구없는 터널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정부에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총파업, 집단휴학 등을 계획·실행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총파업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부는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린 바 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총파업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의료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중증응급환자 중심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이송지침이 적용되고 응급환자의 신속, 정확한 전원을 위해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합니다.
 
일반진료군과 단순진료군의 경우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10개 국립대병원과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114개 공공병원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개방합니다.
 
필요 때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와 무제한 비대면진료 등도 시행합니다. 다만,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 같다. 강대강 대치만 이뤄지다 보면 피해는 환자들 몫"이라며 "굴복보단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갈등 봉합이 어려워질 경우 극단화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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