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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310호]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열받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 날렸나?
이낙연 "이재명으로 총선 불가" 민주당 의총서 선거제 갑론을박
이동관, 탄핵 표결 앞두고 사임...방통위 업무 공백 장기화
위태롭던 일시 휴전 결국 파기...이스라엘, 7일 만에 전투재개
기후 손실·피해기금 공식 출범...COP28, 기부희망국 늘어날듯
6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반대’ 66.60%
2023-12-04 06:00:00 2023-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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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310호
2023. 12.04(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열받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 날렸나?
2. 이낙연 "이재명으로 총선 불가"…민주당 의총서 선거제 갑론을박
3. 위태롭던 일시 휴전 결국 파기…이스라엘 '전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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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함정취재(?)’에 제대로 낚였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백을 선물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촬영된 것입니다. 이미 야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특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폭탄이 또 터진 거지요. 이쯤되면 윤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임이 분명합니다. 김 여사 일가의 처신 문제와는 별개로 이 사건에 가려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토마토Pick은 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명품백 사건의 재구성
사상 초유의 영부인 몰카
사건은 지난해 9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됐을 때인데요. 당시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를 찾아 그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줬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서울의 소리’ 보도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당시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했으며, 이를 최근 제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보도에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최 목사에게 아예 가방을 선물해 김건희 여사에게 대신 전달하게 하는, 사실상 함정취재를 했기 때문인데요.  '명품 가방을 받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과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BBS라디오에서 “불법적인 취재일 뿐 아니라 (김 여사의)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계속 찾아오면서 함정을 파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의 소리 :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국민의 알 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죠.☞관련기사

최재영 목사는 누구인가
북한 수차례 찾은 친북인사
그렇다면 김 여사를 만난 최 목사는 누구일까요? 재미교포인 그는 지난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친북인사입니다. 당시 그가 받은 혐의 내용은 2012년~2014년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현지 행사에 참석하고 유엔주재 북한 대사관과 연락한 혐의 등이었습니다.☞관련기사 <북녘의 교회를 가다> 등의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는 가방을 선물하기 전인 6월에도 김 여사를 직접 만나 명품 선물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대북관 상극’ 최 목사
대통령 취임식도 갔다
최 목사에 따르면 그가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 즉 대선 이전부터입니다. 그는 동향 사람인 점을 어필해 친분을 쌓고 윤석열 캠프의 대북정책 등을 조언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취임식 등에 참석했으며,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최 목사의 성향입니다. 북한을 직접 다녀오기까지 한 최 목사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가진 현 정부와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고 대기업 총수 등 주요 인사 150명만 모인 자리에 참석했으며, 종국에는 영부인에 명품백을 선물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한 차례의 만남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 일정 전반의 보안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관련기사

구멍 숭숭 뚫린 대통령실
몰카도 버젓이 반입돼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몰카를 찍었는데요. 그는 어떻게 찰영장비를 팔에 낀 채 대통령실의 보안검색을 뚫은 것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최 목사는 사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등을 알리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또 사무실 앞에서 경호직원으로 보이는 이가 휴대폰을 제출하고 가방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촬영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보안이 뚫렸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폭탄을 들고 들어가서 요인을 암살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국힘당 계열 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강경하게 안보를 외쳤지, 실제로는 북한 침투에 수시로 당하거나 안보에 구멍이 뚫린게 한두번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국가안보가 뚫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 경질 미스테리
명품백 사건이 원인이었나?
일각에서는 최근 국정원장 및 1·2차장 교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국정원 수뇌부 교체의 표면적 이유는 내부 인사 잡음인데요. 국정원장 후임자도 정해놓지 않은 채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수뇌부를 전격 교체한 이유로는 설명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민주당도 이 상황을 두고 “국정원장과 1·2차장이 한날한시에 교체된 것은 국정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일련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추론은 가능합니다. 명품백 사건을 보도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 측에 사실여부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관련자들이 카톡을 읽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22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영국을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23일(영국 현지시간 22일) 윤 대통령은 영국 총리 관저를 방문하는데요. 평소 부부가 함께 방문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 혼자 방문했습니다.☞관련기사 거의 처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명품백 사건을 보고 받고 화가 나서 혼자 방문한 건 아닐까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날은 26일,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원 수뇌부를 몽땅 날려버립니다.

침묵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하나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함정취재라는 논란도 있고, 대가성있는 뇌물로 보기에는 비약이 심한 상황이라 뭉개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명품백 사건은 취재윤리 문제와는 별개로 심각한 문제를 남겼는데요. 이언주 전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부인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무지함과 경박스러움에, 제2부속실 폐지로 비롯된 대통령 가족에 대한 통제시스템 실종.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을 느낀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진작부터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이를 뭉개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왕성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바로 보안이 허술한 대통령실 경호 문제입니다. 사실상 국가안보가 뚫린 심각한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안이한 안보의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치명적 약점이 된 김건희 여사
처가 식구들을 어찌 하오리까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문제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뿐만 아니라 모친 최은순(76)씨는 지난달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관련기사 김 여사의 오빠 김씨(53)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돼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쟁점도 김 여사 일가의 토지입니다. 이쯤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빨갱이 사상검증을 당하는 자신의 부인을 위해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를 연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부인의 문제는 부당한 '매카시즘'에 저항한 행위였고, 윤 대통령 부인의 문제는 명백한 법적, 도덕적 문제입니다.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감싸는 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연 김건희 여사와 처가 일가가 만들어내는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안이 통과된 이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브리핑10

이낙연 "이재명으로 총선 불가"
민주당 의총서 선거제 갑론을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불가론을 띄우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 당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을 할 법 한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이날 의총에선 총 28명의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으며, 의견은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주장으로 양분됐습니다.☞관련기사

이동관, 탄핵 표결 앞두고 사임
방통위 업무 공백 장기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는 상황에서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임명된 이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방통위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건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탄핵안이 통과 돼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때 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이 부위원장만 남게됐습니다. 방통위는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로 남을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위태롭던 일시 휴전 결국 파기
이스라엘, 7일 만에 전투재개
이스라엘군이 1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배했다면서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양측의 임시 휴전이 만 7일 만이며, 전쟁 발발 55일 만인데요.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성명에서 "하마스가 군사작전 중단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IDF는 가자지구 하마스 테러조직에 대해 다시 전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로켓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으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접경지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다만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이집트 등 중재국들이 휴전 연장을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중-러 잇는 철도 폭파
젤렌스키 “휴전, 선택사항에 없어”
미 CNN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러시아 동부의 철도 터널을 통과하던 회물차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재가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공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의 전쟁 지지를 약화하기 위해 최근 몇 달째 내부 표적을 공격했는데, 그러한 작전의 일환으로 본 것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정전 가능성에 대해 “휴전이나 분쟁 중단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러시아는 언젠가 다시 침공할 것이고 우리는 러시아에 어떠한 영토도 넘길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 원유수출대금 60억달러
미 하원, ‘영구동결’ 결의 채택
미국이 한때 수감자 교환 협상카드로 쓰며 동결을 해제했던 이란 원유수출대금 60억달러를 영구적으로 동결하자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 하원은 ‘대이란 테러 자금 차단 결의안’을 찬성 307표, 반대 11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60억달러는 과거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인데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여 있다가 지난 9월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동결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이란을 공격하자 미 공화당에서 다시 자금 동결 요구가 빗발쳤고,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의 재동결 조치를 취한 상태였습니다.☞관련기사

아르헨, 브릭스 가입 안한다
밀레이, 중러 주도에 거부감
오는 10일 출범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입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밀레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디아나 몬디노(65)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브릭스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지만, (현 정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수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개발은행에 출자할 자본금을 낼 충분한 여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개발은행은 브릭스에서 설립한 다자간 은행입니다.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때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에 회원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기후 손실·피해기금 공식 출범
COP28, 기부희망국 늘어날듯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변화 피해를 입은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이번 총회에서 기후 손실·피해 기금이 공식화됐습니다. 주최국 UAE, 독일은 해당 기금에 각각 1억 달러(약 1290억원) 기부를 약속했으며 영국(6000만 파운드·약 985억원), 미국(2450만 달러·약 318억원)에 이어 일본(1000만 달러·약 130억원)도 기부키로 했습니다. 폐막일(12일)까지 남은 총회 기간을 감안하면, 기부 희망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경찰, 자승스님 입적 확인
화재 경위는 추후 판단
지난달 29일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소재 사찰인 칠장사 내 요사채에서 불이 난 가운데 경기 안성경찰서는 당시 칠장사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장소)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법구가 자승스님(69)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발화부는 요사채 좌측 방으로 추정되나, 현 단계에서 발화원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정확한 화재 경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해 추후 판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자승스님은 조계종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조계종 고위 인사입니다.☞관련기사

'불법촬영', 삭제 지원은 제자리
황의조 사건 후 불안감 확산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촬영물 의혹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피해 지원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3만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꼴로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피해 지원 건수는 72만8639건에 달했는데요. 다만 관련 예산과 인력 모두 부족한 탓에 원활한 정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관련기사

6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반대’ 66.60%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 비율은 33.40%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9.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반려동물의 분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은 31.94%,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은 8.3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번식이 대량의 유기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61.2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번식장에서의 동물학대를 규제하기 위해(21.26%), 동물의 공장식 번식을 막기 위해(17.5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에티오피아 홍수피해 150만명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최근 홍수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150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11월 30일(현지시각) 소말리아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최대 피해지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60만 명은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OCHA는 현지 유엔 구호담당 조정관 라미즈 알라크바로프, 에티오피아 정부와 유엔파견단 대표, 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수해 지역들을 방문해서 현황을 살피고 구호를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에티오피아에 대한 인도주의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거의 40억 달러 (5조 2040억 원)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모금이 된 금액은 겨우 3분의 1에 해당되는 13억 달러(1조 691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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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마약중독도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보는 인식에 기인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정부 취지처럼 마약중독도 질병으로 보고 치료할 수 있다면 건보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 측에선 처벌 강화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1. '이준석 신당'에 '한동훈 등판'까지…요동치는 여권 권력구도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① 오늘이 인요한 위원장과 혁신위가 당 지도부에 응답을 달라고 예고한 시한. 당 지도부는 '혁신안이 잘 반영되도록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내용 이상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는 상황. 혁신위 해체 수순인데, 이 과정에서 인 위원장이나 혁신위원들이 무기력하게 돌아설지, 아니면 마지막 일격을 날리고 떠날지 주목.

② 지난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이번주 대규모 개각이 단행될지 관심 커져. 윤 대통령이 오는 12일 네덜란드 순방길에 '또'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인 이번주에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 추경호, 원희룡, 박민식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의 복귀와 한동훈 변수까지 존재. 이번주 국민의힘 총선 체제를 가늠해 볼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2. '승자 저주'에 걸린 이재명호…'혁신 외면'한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등
                          
① 지난 목~금 국회 본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이동관 탄핵안 처리였는데, 민주당의 원내 전략을 보면 뭔가 한가하고 무기력한 인상. 정교한 시나리오가 느껴지지 않음. 요란하게 판을 벌였는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 '1개를 얻고 3개를 잃은 듯한',,,빈손은 아니지만 결국 밑지는 장사를 하고 끝낸 느낌.

② 대통령실이 이동관 사퇴라는 나름 초강수를 두면서 여러 곤란한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한 측면. 민주당은 지난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취소 당시처럼 예상 못한 상대의 대응에 곤혹스러운 표정.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이후 후속 대응에 나설 뾰족수는 없어. 대통령실도 나름 핵심 실세이자, 방송장악 키맨을 자른 것이어서 '사퇴와 사표수리'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인 쪽으로 쏠리지가 쉽지 않음.

③ 이동관 위원장이 빠진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통과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고,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큰 정치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처지. 핵심이었던 이동관 사퇴로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라는 여권의 프레임이 한층 더 강화되는 효과도 생김.

④ 무엇보다 민주당의 가장 큰 손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으로 공들인 법안이 허무하게 날아가게 된 상황이지만, 이동관 사퇴와 탄핵안 처리, 예산안 국면에 묻혀 제대로 소리도 질러 보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판.

⑤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선거제 개편 관련 결단을 하지 못하고 시간끌기에 돌입하면서, 비주류의 반발이나 역공 한층 거세질 것. 지난주 핵심 참모 김용의 실형 선고 이후 당내 비주류의 수면 아래 움직임도 좀 더 분주해지는 분위기.
 
3. 포털 틀어쥔 윤석열정부…'언론장악' 프로젝트 본격화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기타 핵관들(김만배 신학림 남영진 김의철 등등)
                          
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뒤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99일째인 지난1일 사퇴하면서, 일단 정부의 방송장악 컨트롤타워는 잠시 가동 중단이 불가피. 다만 위원회 의결 사항만 중단될 뿐이지 공영방송 이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나 기타 실무 작업들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임.

② 이동관 전 위원장은 워낙 '물밑 작업', '막후 설계' 등 음지 활동의 귀재인 탓에 어떤 형식으로든 윤 대통령의 그림자 책사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예상 됨. 더구나 윤 대통령도이나 이 전 위원장 모두 이번 사의 표명이 정치적 책임이나 업무 문책이 아닌, 야당의 탄핵안 처리에 따른 전략상 후퇴로 생각하고 있음.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윤 정부 내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

③ 정부가 방통위 업무 공백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 후임 인선을 서두를 듯. 이른바 '이동관 아바타'가 누가될지 시선이 쏠린 가운데, 과거 MB 시절 방송장악 돌격대로 꼽히던 인사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 하마평 면면으로 볼 때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격한 충돌 불가피.
 
4. '탄핵 대 특검'…연말정국 소용돌이
키맨: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김기현(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등
                          
① 본회의 탄핵안 처리 국면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되면서,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라는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함. 거부권을 아무 거리낌 없이 휘두르는 대통령이 그 맞상대. 처리 시점, 특검법안 세부 내용 수정 및 조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이후 재의 표결 전략 등이 향후 고려돼야 할 요소들로 꼽힘.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 자명. 여권의 예상치 못한 돌발 대응이 이번에도 최대 변수로 떠오를 수도.

② 민주당은 특검 여론몰이를 위해 지난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공세 수위를 좀 더 높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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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선 운임, 11월에만 85% 급등
BDI 추종 ETF도 5일간 40% 뛰어
철광석·석탄 물동량 증가…중국 경기부양 본격화?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가 연일 급등하며 주목받고 있음.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10% 이상 뛴 날이 두 번일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그 결과 10월말 1459였던 BDI는 11월29일 현재 2696으로 무려 84.78%나 급등세를 기록함.

-BDI는 8월까지만 해도 1000 초반에 머물렀음. 9월부터 상승을 시작해 10월17일에 2000선을 돌파함. 한달보름새 1000포인트나 뛴 것. 상승률은 이때가 더 높았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10월31일엔 1500선 아래로 내려오더니, 다시 반등을 시작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상승 기울기가 대폭 확대된 것. 연중 고점은 가볍게 돌파. 실시간으로 연중 최고기록을 갱신 중.

-BDI는 철광석 석탄 곡물 등과 같은 건화물 운임을 지수화한 수치. 전 세계 26개 주요 항로를 오가는 벌크선들의 운임과 용선료를 종합해 산정. 벌크선박을 유형별(크기)로 구분해 각 항로별 톤마일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함. 1985년 1월 4일 지수를 1000포인트 기준으로 삼음.

-벌크선은 재화중량 톤수에 따라 케이프사이즈(18만DWT), 파나막스(8만2500DWT), 수프라막스(5만8300DWT), 핸디막스(3만8200DWT)로 구분. 당연히 배 크기가 가장 큰 케이프운임지수(BCI)가 전체 BDI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BCI는 2022년 5월24일 이후 18개월만에 4000선 돌파. 그밖의 다른 벌크선종들의 운임도 상승세 이어짐.

-태평양 해역에서는 서호주에서 중국으로 가는 철광석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동호주에서는 석탄 수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음. 즉 중국의 경기부양 효과에 따른 운임 상승으로 풀이됨. BDI 등락에는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 유럽은 브라질에서 주로 수입해 대서양 항로를 이용. 대서양 쪽도 역시 배가 부족해 운임은 좋은 편.

-코로나 팬데믹 초기 각국의 주요 항구에서는 선적과 하역이 원활하지 못해 병목현상이 발생, 운임이 폭등했으나 정상화된 이후론 경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물동량이 줄어 운임도 계속 약세였음.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살아난 건 결국 철광석과 석탄의 물동량이 증가했기 때문.

-철광석과 석탄이 쓰이는 곳은 철강제품 생산과 (석탄)발전. 철강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은 건설과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중국 내 건설경기는 헝다, 비구이위안 사태 이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여서 부진할 수밖에 없음. 석탄발전은 대기환경 이슈 때문에 겨울이면 철강제품 생산을 줄였던 전례가 있음. 건설과 발전 모두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 물동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철강업체들이 철강생산을 늘리겠다는 의미. 실제로 주요 항구에 쌓여 있던 철광석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져.

-지난 30일 공개된 중국의 11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9.4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나 이로 인해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가 반등함.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와 주가 사이의 관계와 흡사.

-이런 상황 변화를 직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이 BDI를 추종하는 ‘BDRY(Breakwave Dry Bulk Shipping ETF)’의 주가. 미국 아멕스 시장에 상장된 ETF로 지난 5일간 40.1% 급등.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지난 3월에 기록한 연중 고점(10.57달러)에는 미치지 못함. 코로나 호황을 구가하던 당시 2021년 10월6일엔 41.5달러로 최고 기록을 씀.

-BDRY는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PTP 종목으로 국내에서 투자하면 세율이 매우 높게 매겨지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PTP 과세를 연장하며 유예받고 있음. 일단 11월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과세유예가 연장된 상태.

-반면 컨테이너운임지수는 계속 하락해 벌크선과는 대비를 이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000선 아래로 하락. 북미, 서안, 동안, 중동, 호주, 중남미 등 주요 항로에서 모두 하락. 수급 불균형으로 약세를 이어가는 상황.

-한편, 중국의 철강 제품 증산은 BDI와 해운업체들에겐 호재이지만, 국내 철강업체에겐 악재. 중국산 저가 철강이 수입돼 판매가격을 끌어내리기 때문. 국내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입이 증가할 경우 철강업체들에겐 어려움이 예상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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