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심폐소생'…공공물량 100만호·민간건설 40조 수혈
정부, 올해 47만호·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 확대
수도권 신도시·신규택지 등 12만호 추가 확보
민간·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PF대출 보증 확대
전체 사업비 50% 수준 대출한도 70%까지↑
2023-09-26 15:00:00 2023-09-26 19:58:0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정체된 주택공급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기 신도시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규공공택지 지정 등 총 12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합니다. 또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물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 대폭 개선합니다. 
 
특히 건설업계의 자금줄 숨통이 트이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전체 사업비의 50% 수준인 대출한도는 70%까지 높입니다. 즉,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만 총 40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47만호,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47만호,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표=뉴스토마토)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1년 새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공급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각각 38.8%, 56.4% 급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8만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 총 12만호의 공공물량을 추가 확보합니다.
 
신도시는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11월 중 신규택지 후보지를 조기 발표합니다. 또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었던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도 동시 승인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가동합니다. 또 내년 1만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기존 3기 신도시의 택지지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손질과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합니다. 또 공공택지 계약 후 조기 인허가를 받는 경우 받을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계약서를 통한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무엇보다 PF 대출 보증 규모는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전체 사업비의 50% 수준인 대출한도는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도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건설사를 지원합니다. 민간금융기관은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신규대출 등 금융 공급을 지속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며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기 물량을 늘리는 등 총 12만호 규모의 공공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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