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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임명동의안 통과…'대법관 공석 사태' 종료
임명 제청한지 120일…역대 최장기 표류
오석준 “공정·정의·평등·균형 있는 판결할 것”
2022-11-24 18:44:48 2022-11-24 18:48:5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6명,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7월 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해 이날까지 약 120일 표류했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명 시작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과거 오 후보자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2011년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인준이 늦어지면서 대법원 3부 김재형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미쓰비시중공업 국내재산 매각 명령 재항고’ 등 상고심 사건 330건은 심리·처리가 중단됐다.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 공석 사태가 마무리됐으나 그간 적체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오 후보자 취임식은 25일 대법관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 후보자는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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