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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종합)
여야 합의 하루 만에 국민의힘, 돌연 ‘대검찰청’ 제외 주장해 재협상도
2022-11-24 17:29:58 2022-11-24 19:07:53
우상호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통과됐다. 본회의 통과까지 과정은 예상보다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룬 지 하루 만에 조사 대상기관에서 대검찰청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협상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대검찰청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장에 한정해 질의할 수 있도록 재합의했다. 
 
특위는 2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우상호 민주당 의원장이 선임됐고, 여당 몫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간사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당초 특위 첫 회의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회의에 불참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 특위 회의 시작 전, 이 의원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간사 간의 협상을 시작하면서다. 
 
이 의원과 협상을 진행하던 김 의원은 “어제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기관에서)빼달라고 했다”며 “합의가 안 되어서 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특위 회의장에 있던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다 오전 11시 20분경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특위 회의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른 공식 일정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합의문을 통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조사 대상기관으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등을 포함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돌연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검찰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경찰의 마약수사 (관련)인력 운영인데 검찰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검이 왜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들어가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은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 배경인 것처럼 말하고 그 배후가 저라고 했다”며 “그런데 저는 왜 뺐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여당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위 회의로 복귀한 것은 오후 3시20분쯤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위 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위 회의장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사항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 듯 특위 회의에서도 ‘대검찰청 제외’를 줄곧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 참석해 “마약 단속 때문에 필요한 현장인력이 투입되지 않아서 이태원 참사가 난 것 아니냐는 것도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서 국정조사 계획서 목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국정조사가 방탄용 국정조사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며 “여야 합의는 존중하지만 대검찰청이 진행하는 수사에 영향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 다수를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장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검의 경우 마약과 관련된 장으로 한정해 질의한다고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했다”고 전 의원을 만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다”라고 재차 불쾌감을 표현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합의한대로 24일부터 45일간 진행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세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계획서 원안을 채택하고 추후에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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