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재정 감축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발병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 중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3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모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오후 1시 여의대로에서 파업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5만여 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7월 파업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주최 측 추산 상경 인원을 기준으로 4만 여명이 참여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 1만5000개 학교 9만300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조합원 가운데 급식실 노동자가 전체의 3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나뉜 임금체계를 단일화하는 새로운 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 지급 기준도 9급 공무원과 맞춰달라고 요구한다.
연대회의는 "현재 각 시·도교육청들은 임금 교섭에서 근속수당 동결 등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교섭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특히 복리후생 지급 기준 동일 적용 등 임금체계 개편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정부 재정을 줄이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비정규직 영역에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시도를 학생 행복은 물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등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폐암 산재 이후 5명의 급식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동료가 폐암과 폐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부가 내년 초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상 폐 CT 검사 마무리 후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는 늦은 조치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우리들의 요구에 정부와 교육감들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과 내년 신학기에 재차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 단순 하루나 며칠 파업이 아닌 무기한 파업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전날(21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연대회의의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급식 부문에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급식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 조정 등을 통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 차관은 "급식 여건상 대체식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식품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돌봄 부문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해 파업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25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기자회견 도중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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