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교사가 법적 분쟁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활동 보호팀'도 신설됩니다.
올해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운영…한 변호사당 최대 10개 학교 담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교사가 교권 침해·아동학대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겪게 됐을 경우 학교 전담 변호사의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1학교 1변호사 제도'(우리 학교 변호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변호사당 최대 10개 학교를 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34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사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 주는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은 작년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4배나 증액됐습니다.
교육청 내에 교육 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한 '교육 활동 보호팀'도 신설합니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교육 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2명씩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아동학대·교육 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도 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학교 1변호사 제도' 본격 운영,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 4배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학생인권조례' 학생 책무성 강화… '공동체형 인성 교육'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화합니다.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으로 심리 상담 센터인 'Wee센터', 난산·난독·경계선 지능 등에 의한 학습 부진 학생을 돕는 '지역 학습 도움센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돕는 '지역 교육 복지센터' 등 3곳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지난해 폐지 위기를 간신히 넘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도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 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작년에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만큼 시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공동체형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선도단'을 만들어 학생이 타인의 생각을 토론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교사에게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 지원(서울 PBS)'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학생의 문제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원인을 분석해 사전에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조 교육감은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정신으로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학교 1변호사 제도' 본격 운영,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 4배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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