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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국감'서 애플 집중 포화…인앱결제 관련 논란 질타
애플, 수수료 과다징수엔 "조사중" 말 아껴…환율 하락시 가격 인하 시사
카카오, 모빌리티·게임즈·페이 등 자회사 관련 질문 줄이어
배민, 고액 배달료·포장 수수료 등 논란 거론
2022-10-07 19:23:30 2022-10-07 19:23:3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애플이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수수료 과다 징수 논란, 결제 가격 등급 인상 등 최근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도마에 올랐다. 
 
7일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1만원짜리 앱을 사면 3000원만 가져가야하는데, 애플은 1000원의 부가세를 더한 1만1000원에 30%의 비율을 매겨 1만원 당 3300원을 가져가고 있다"며 "이렇게 애플이 5~6년 간 가져간 돈이 34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에서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약관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질의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사장 대신 국감장에 출석한 안 부사장은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에 수수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의원 외에도 백혜련 정무위원장,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비슷한 질의를 했지만 안 부사장은 "2015년 이전 부가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했고 정산 방식도 같았다"며 "(부가세법) 개정 이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만 해명했다.  
 
이와 함께 애플이 최근 달러 환율 인상을 이유로 인앱결제 가격 등급(티어)을 조정한 것을 두고, 추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도 가격 조정을 하겠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안 부사장은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앱 판매 시 국가별로 가격 책정을 쉽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 티어 조정을 한다"며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등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유로를 쓰고 있는 국가들과 영국에서 가격을 인하한 사례가 있다"며 향후 환율 환경에 따라 티어 조정을 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제3자 결제 허용과 관련해 인앱결제와 서비스 지원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안 부사장은 "대부분의 가치와 혜택, 개인정보, 보안, 25만개 이상의 API를 개발자에 지원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애플을 믿고 개발자들이 어렵게 만든 앱들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 공유 등 일부 서비스는 기술적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은택, 남궁훈 각자대표가 모두 자리한 카카오도 지난해 만큼은 아니었지만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의원들은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등 자회사의 논란에 대해서도 두 대표에게 따져물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승객 골라태우기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홍 대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며, 불친절한 택시 기사들에 대한 민원을 거론한 데에는 "카카오 브랜드에 부합하게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 대표는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사태에 거듭 사과를 했다. 그는 "총대진을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초기 대처했던 발언들은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게임사 불공정 시정 명령 미준수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위 가이드를 따라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건배달 '배민1'이 도마에 올랐다. 높은 배달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질의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일반 배달대행사의 경우 한 건당 4000원을 받는데, 단건배달인 배민1이 6000원을 받는다"고 높은 배달비의 배경에 배민1 서비스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배민1 서비스는 택시로 비유하자면 모범택시와 같다"며 "코로나를 겪으면서 빠른 배달을 원하는 수요가 생겼고 단건 배달을 시작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함 부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모범택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수익을 기사들이 가져가지만 배민1은 배민이 대부분의 이익을 취한다"고 꼬집었다. 
 
함 부사장은 포장 주문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장과 관련해 지속적으로투자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어 경쟁과 업주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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