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문제 논쟁에…김효재 상임위원 "자리에 남는 것 옳지 않다"

방통위 국감 6일 국회서 열려박성중 의원 "대통령과 철학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김효재 상임위원도 동의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삭 의혹·MBC 비속어 논란 중심 화두OTT 방발기금 조성 문제·스포츠 보편적시청권 범위 등 정책 질의도 이어져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을 경우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법에 보면 여당과 야당 3대2의 비율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 새정부와 철학을 공유해서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물러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방통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원장은 두개의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립된 기관으로 임기를 보장받기도 하지만, 방통위 구조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집권 여당의 안정적 운영하라는 법의 명령이 있어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남아있는거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TV조선 재승인 과정의 심사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재승인 당시 TV조선 총점 최초 심사 결과를 뒤집고 의도적으로 감점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한 위원장은 "심사 조작이라고 말을 했는데,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하에 수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초 점수가 심사 중간중간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심사 조작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한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재승인 심사는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TV조선 외에 다른 방송사들도 재승인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이 있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전까지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수정할 수 있고, 기존 재승인 과정에서 벌어지던 일"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처음 기사화한 MBC의 보도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방송기자연합회 강령을 보여주며 "MBC는 보도강령과 준칙을 무시했는데 고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조작 방송도 모자라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려는 듯 백악관에 이러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도 "언론의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자유이지 거짓말을 하는 자유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위원장은 "우리는 규제기관으로 구체적 보도 하나하나에 대해 옳고 그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헌법과 법도 언론의 자유 보장함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그런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과 TV조선 재승인 심사조작 의혹, MBC 비속어 논란 등 정치적 이슈 속에 방통위 정책 이슈는 뒷전에 밀린 모습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나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위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질의 정도만 나왔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고, 영화가 OTT로 유통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면서 OTT도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당위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내면 그 부분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금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새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입법도 있어야겠지만, 그 전에 수용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산업에 끼칠 영향 등을 생각해야 한다"며 취지는 동감하지만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보편적시청권이 2005년 도입되면서 국제 스포츠대회에 대해 누구든지 별도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종합편성채널부터 채널 사업자들이 중계권을 사기 시작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한 위원장은 "유료방송을 통해 보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변 의원은 "스포츠 전문 채널들이 가시청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재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종합감사전까지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