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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제도 혁신…민관 협의체 중심 경쟁력 제고"
2022-10-06 10:31:21 2022-10-06 10:31:2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한편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차원에서 제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미디어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미디어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캡쳐)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방통위는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KBS·EBS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태풍, 집중호우 등 일상화 되는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설치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 자율기구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금지를 포함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이용 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인터넷·유료방송의 가입·해지 간소화를 확대하고 휴대폰 데이터의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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