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은퇴전략포럼)"국민연금 이사장, 관료 아닌 전문가 앉혀야"

27일 뉴스토마토 주최 '은퇴전략포럼' 개최'엔데믹과 3고 시대 은퇴전략' 주제 토론회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체제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각종 연금제도가 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활동인구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령층을 포괄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증권통이 공동 주최한 '2022은퇴전략포럼'에서 '엔데믹과 3고(高) 시대의 도래' 주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연금제도의 중요한 축인 국민연금의 거버넌스에 대해 일갈했다. 홍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운용 매니저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홍 대표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하며, 기금운용본부장들이나 2년 주기로 바뀌는 국민연금 이사장들이 (3고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지낸 인사(이창용 총재)를 한국은행 총재로 모셔온 것처럼 글로벌 기금에서 일 해본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며 "전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미국 달러로 운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 산업은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연기금 운용은 왜 국내에 머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2022은퇴전략포럼’에서 '엔데믹과 3고(高) 시대의 도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2022은퇴전략포럼’에서 '엔데믹과 3고(高) 시대의 도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지난해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답변이 압도적(59.1%)이었으며, 자녀나 친척의 지원은 크게 줄어든 반면 본인·배우자 부담 비중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554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적인 수령액은 55만원 수준이었으며, 2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수령액도 94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는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욱 연구부장은 "일례로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고 받은 사람만 보호하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층 인구의 70%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층도 새로 발생하는데 고령 인구의 단순 비중으로 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저 보장 소득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등과 같은 일회적 대응에 의존하고 있고 제도개혁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적 개혁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노동시장이 기업규모, 고용지위에 따라 분절정도가 심각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데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을 받을 취업자의 비율은 3.8%에 불과하다"며 " 코로나19 이후 보편적 복지체제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경제와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봐야하는데,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불균형하게 성장 위주의 성공 방식 자체로 불터 빚어진 것"이라며 "경제 성장의 성공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안정장치 개혁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중심의 저부가 가치 일자리가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동안 계층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계층 간 이동은 최소화되고 있다"며 " 청장년층들이 나이가 더 들어 은퇴세대가 됐을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면 의료와 관광 산업에서 고부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외국인들이 받을 수있도록 간호인력이나 보조인력, 파생된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관광분야도 K콘텐츠에 맞는 문화상품을 세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2022은퇴전략포럼’에서 '엔데믹과 3고(高) 시대의 도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