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청년도약계좌 반토막 "뒤통수 맞았다"

 "1억 통장이라더니…반토막 통장이 됐다. 갑자기 혜택이 줄어들어 씁쓸하다."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도약계좌를 바라본 20대 청년의 한숨 섞인 발언이다. 자산 형성 꿈에 부풀었던 청년층의 실망감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억원 통장'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5000만원 통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도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원 검토 과정에서 10년 만기 상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투입될 재원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가입 대상을 최대한 넓히고 만기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약속한 당초 공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서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의 기여금을 보태 10년 만기로 최대 1억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공약대로라면 가입자가 월 60만원을 납입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 월 10만원의 기여금과 금리 연 3.4%를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면 10년 만기 시 약 1억16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동일한 가입자가 월 60만원 납입 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이 최대 매칭률 6%를 적용해도 월 3만6000원 뿐이다. 만기도 5년으로 줄어 최종 수령액은 약 4165만원에 그친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청년층의 실망감은 거세다. 실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목돈 마련을 꿈꿨던 청년층의 실망감이 묻어나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당초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일부 여론은 '현실성도 없는 정책으로 표를 얻고 뒤늦게 혜택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공약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그러나 해당 공약에 마음이 쏠려 표를 던져줬던 청년층이 느끼는 배신감은 피할 수 없다. 당초 재정을 고려해 현실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면 청년층의 실망감이 묻어나올 리가 없다. 결국 '용두사미' 공약으로 전락해 버린 꼴이다. '정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가 다시금 떠오르는 순간이다.

 

박진아 금융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