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계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불공정거래 척결에 의지를 내보였다. 다음달 시범사업 예정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 정착과 법제화를 완수한 후 낙찰하한율 보장 등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각오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낙찰하한율을 보장해달라는 한 중소기업인의 건의에 대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공정거래'를 넘는 첫번째 케이스일 것"이라며 "이 산을 넘고 나면 제값받기에 대해 TF를 구성해서 긴 호흡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적정한 품질과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이 때 일정수준의 낙찰가격(낙찰하한가율 87.995%)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 하더라도 구매효율성 제고 등 필요시엔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 다른 방법으로도 낙찰이 가능한데 이 단계에서 낙찰하한선이 없어, 저가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중소기업인들은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대화' 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낙찰하한율 보장 문제는 일반적 접근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이게 안되면 제값주고 제값받기가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한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익을 낼수 없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중기부 내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면서 "첫번째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원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원자재가 아닌 무형의 지식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입찰 및 구매과정에서 뒤틀려진 (두번째) 부분을 단계적으로 잡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후에) 중기부 내에서 어젠다로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용문 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수주 감소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으며 수익성이 급감했다"면서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시 동등한 수준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중소유통물류센터 지원사업을 다시 중기부로 이관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송유경 슈퍼마켓연합회장은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신규 조합의 물류센터 건립이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의 예산 문제와 물류센터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협의가 원활하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유통물류센터 승인 권한을 중기부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확보"라면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승인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 이사장은 "공영쇼핑과 홈앤쇼핑만 T커머스가 없는데 과기정통부의 사안이기는 하지만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의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신청요건 삭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지정 정례화 △일률적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개선 등의 건의가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각종 회의에 참석해보면 장관께서 벤처기업인 출신이신데 전통제조업까지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면서 "생소한 분야도 미리 꼼꼼히 공부하셔서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보여주고 있어 중기인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3고'(高)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당면한 악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7일간의 동행축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 등 플래그십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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