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긍정적이던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되면서 도 숙원사업인 '경기북도 설치'가 가속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염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지난 6·1 지방선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북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아 북도설치에 팔을 걷어붙이며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남부와 북부는 같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가 크다. 경기도연구원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기북부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약 78조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1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부 내에서도 연천시 등은 고양시의 약 1/14 수치에 해당하는 등 북부 내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는 북부의 중첩규제가 큰 이유로 꼽힌다.
북부 성장의 걸림돌로 손꼽히는 개발제한, 환경규제, 군사시설보호 등의 중첩규제는 연천군과 파주시 등 일부 지역에 과도하게 밀집해 있어 개발 제한이 과도한 실정이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기 북부의 산업기반 확충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남부와의 인프라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중이다.
혁신역량의 차이도 크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19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기관 중 연구소의 경우 경기남부에는 1만1426개, 경기북부는 1380개가 소재하는 등 경기남부에 월등히 많은 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김포시와 파주시, 연천군 등 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특수성을 살려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북한과의 상황 악화로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다.
북부성장과 인구 유입을 위해 GTX중심의 광역교통망 개발과 함께 중첩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북부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북부특별자치도 시행의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민선8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 31개 시·군 단체장과 이를 논의했지만 일부 지자체 장들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며 합의문 작성을 추후로 미뤘다.
그럼에도 김 지사는 북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염 내정자도 신임 경제부지사 발표 이후 "민선9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뽑는 일까지도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언급하며 경기북도 실현을 예고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을 구성했다. TF단은 경기북부청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북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추진, 주민설명회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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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내정자. (사진=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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