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정부가 심야택시 대란을 해결하고자 탄력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택시 업계에선 급감한 택시 공급량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탄력요금제 방안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결국엔 기사 유인책이 될 만한 수준의 기본 요금 인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난은 악화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개인기사의 심야운행 기피 등 택시 공급력의 심각한 저하에 비롯됐다고 봤다. 심야시간 택시 공급을 늘리고자 정부는 강제 배차와 탄력요금제, 더 나아가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폐지 등 다각적인 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안이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적용한다는 탄력요금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택시 대란의 주 원인은 택시 공급 감소인 만큼 결국 일반택시 시장까지 시각을 넓혀 공급을 늘릴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택시들 사이에서도 장거리 승객 골라 태우기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고 공급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선 플랫폼택시 업계에선 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대란을 해결해야할 근본 방안은 법인택시 유효공급 확대"라면서 "요금 인상 등으로 공급량을 늘리도록 처우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아 일단 일시적인 탄력요금제 도입부터 해나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수 규제를 위한 지역별 면허 총량제 규제 등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총량제 때문에 택시 시장이 사실상 '제로섬' 시장이 된 것"이라며 "우버와 럭시 철수부터 타다 금지법에 이르기까지 택시업계 반발로 (규제 완화가) 좌초된 바 있다"면서 규제 완화로 공급량을 늘리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에선 요금 인상은 중앙정부가 주창하고 나서기엔 국민 여론이란 부담이 있고 또 요금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돼있는 만큼 서울시 등의 지자체가 적극 나서 인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금 인상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택시 공급 증대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탄력요금제 도입은 국토부 장관보다는 서울시장이 관리해야 하는데 빠져있다"면서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사업구역은 서울이기 때문에 탄력요금제도 서울시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주는 가맹면허 발급 조건도 있는데, 일부 플랫폼 택시들은 면허 허용 대수가 적은 다른 지역에 면허 신청을 해서 국토부 발로 쉽게 발급받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반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처우개선을 해 기사 수요를 늘리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내놓은 심야 탄력요금제 대안은 가맹 플랫폼 택시에만 좋은 대안으로 일반 택시는 해당이 안된다"면서 "문제는 택시 대수가 아니라 근로자 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택시 대수는 한정됐고, 일반 택시 숫자는 그대로인데 이런 대안을 내놓는다고 (기사들이) 시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야간 탄력요금제를 조금 해서는 전반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기대소득이 바닥인 상태에서는 근로자들이 유입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협의해 요금 조정 권한에 대한 업무분담을 하는 식의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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