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상보)
입력 : 2022-05-29 14:17:02 수정 : 2022-05-29 14:17:02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여야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에 대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합의 결과 371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은 기존 계획대로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중기업까지도 손실보전금 대상자로 확대된다.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도 2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기존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리고 국채상환 규모는 9조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전연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