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분양가상한제 손질…"분양가 상승 시간문제"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예고
'로또 청약' 사라지나…"미분양 늘어날 것"
"공급 증가하면 자연적 가격 하락"
입력 : 2022-05-20 07:00:00 수정 : 2022-05-20 07:13:49
서울 청와대 상공에서 바라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관련 규제 개선을 예고하면서 분양가 상승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지만 시장 여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조정 등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추후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올해 하반기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등과 함께 도심 공급을 막고 있는 제도 중 하나로 꼽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손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폐지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HUG의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 거치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분양가 규제가 풀리면 분양가는 오를 수 밖에 없다. 업계는 자재값 급등에 따라 오른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내달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고시하지만 발표 3개월 이후 주요 자재값이 15% 이상 변동될 경우 비정기 조정 고시를 할 수 있다.
 
머지않아 분양가 상승이 점쳐지는 가운데 시장 여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공급자들의 숨통을 트여 주택 공급물량은 늘어나겠지만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돼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사들이 일부 지역에서 완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길게 잡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여기서 분양가가 오르면 전반적인 시장 위축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분양시장 흐름을 보면 분양가 규제가 적용된 단지는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해 여전히 수요자들이 몰린다.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큰 곳은 '로또 단지'로 불리며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반면 가격 이점이 없는 분양 단지는 계약자를 채우지 못하거나 청약에서부터 미달되는 상황이다.
 
분양가 규제 완화로 공급물량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가 뛰어도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며 "그 전에 가격 상승이 불안해 규제하면 공급이 줄고,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성은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