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증액 추경안 통과돼야"
"소상공인 잠재적 금융부실 뇌관 제거해야"
입력 : 2022-05-19 15:58:17 수정 : 2022-05-19 16:07:2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3000억원 증액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19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 오는 9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출자예산 3000억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의 금융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4차례 실시했다. 소공연은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채무상환 연장은 소극적 지원일 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와 고강도 영업제한 동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이 지금의 부실채무와 연체의 주요 원인임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수정 예산안은 극심한 경영난과 누적된 부채로 고통 받아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잠재적 금융부실의 뇌관을 제거하고 진정한 일상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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