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대출규제③)"실수요자 내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는 꼴"
전문가들 "상환 능력 따라 DSR 탄력 적용해야"
상환 여력 있다면 규제 완화할수도
입력 : 2022-05-18 06:00:00 수정 : 2022-05-18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의 일률적 대출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 등에 따라 차주별 DSR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윤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다만 현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DSR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견해들을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라며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무조건 막는 것은 곤란한데, 모든 차주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상환 능력에 맞춰 차주별로 DSR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물론 물가가 계속 오르는 만큼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DSR 규제 완화에 신중하자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DSR도 조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천명했지만 'LTV 완화-DSR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LTV와 DSR을 동시에 풀면 '빚 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소득 산입 요건, 상환 요인 등에 따라 DSR 비율을 손질해 대출 규제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히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집 값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지만, 차주별로 DSR 규제도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신혼부부, 청년층 등 소득이 많지 않은 대상들에게는 탄력적으로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DSR을 손대지 않으면 LTV 상한을 올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고소득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다"면서 "LTV만 완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등 실수요자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든지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안내문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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