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소개하면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8082만명에 달했다.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로는 포털 등 검색엔진이 88.5%로 일간지(5.6%), 인터넷신문(2.3%)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박 간사는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신생 언론사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됐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 제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인수위는 포털이 '확증 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첫 단계로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을 포털 내부에 법적 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간사는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라며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닌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 업무 등을 규정해 뉴스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포털의 언론사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 카카오와 제휴를 맺는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하루 8000만명이 이용하는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포털은 제평위를 방패삼아 공정성·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간사는 "제평위의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겠다"며 "제평위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인수위는 포털의 뉴스 소비 방식을 인링크와 아웃링크가 혼용된 현행의 방식에서 전면 아웃링크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중소 언론사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 상대적으로 쉽고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 단점도 치명적이다.
박 간사는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아웃링크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간사는 "지금까지 많은 언론과 전문가, 국민들이 지적해왔던 사항을 국민의 눈높에서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는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서비스를 언론사의 편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 중이다. 네이버는 언론사 페이지 구독을 확대해 이용자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가 언론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잡음을 최소화하려 한다.
카카오는 다음 뉴스에서 알고리즘 추천과 랭킹 방식 뉴스 서비스를 종료하고, 다음 모바일 첫 화면에 마이뷰와 발견 탭을 추가했다. 언론사 기사와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구독 기반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기사는 해당 언론사에서 볼 수 있도록 아웃링크 방식이 적용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