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차기 정부도 부동산 세제 밑그림을 그리는 등 세제 인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취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정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보유세 완화 기조를 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100%, 재산세 60%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내려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완화 논의가 곳곳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공시가격은 19.05% 올랐으며, 업계에서는 올해 약 20%의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더불어 매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리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고려한 추정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책정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 경감에는 동의하지만 전반적인 조세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 상승으로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 보유세 완화는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재고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제도의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차기 정부에서 보유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진다"며 "세제 완화 시점과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양도세 완화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추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를 추진해온 만큼 민주당에서 이에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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