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금투업계 “모험자본 공급 선순환…규제보단 완화를”

"자본시장 활성화·금융투자 관련 세제 선진화 요청"'공매도' 규제 원하는 개인, 서킷브레이크 도입검토…근본적 해결책 필요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의 파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재산 형성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한 과감한 상품 개발은 물론 세제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본연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15일 금융투자업계는 차기 정부에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금융투자 관련 세제 선진화 △투자상품의 개방성 등을 윤석열 차기 정부에 주요 요청안으로 제시했다. 대체적으로 업계에서는 규제의 초점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주로 개방과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바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우선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의 기본 틀은 시장 환경의 자율적인 투자 조성이다. 자본시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시설, 직원 고용, 재투자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선순환의 연결고리로 이어진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과도한 정책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이는 투자의 맥이 끊기는 악 숙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미래에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모험자본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증가와 펀드 1000조원 시대를 맞이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중산, 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증권업계도 자율적인 투자 조성을 위해 정부에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과거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만들어진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침체를 넘어선 수준이라는 것. 실제로 금융사들의 주식형 공모펀드 판매 잔고는 2016년 초 40조원을 넘어섰다면 6년이 지난 현재는 17조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성향은 날로 강해지면서 가상자산과 해외 시장으로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금투업계는 ‘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감독 압력에 경쟁력있는 상품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상품 하나 출시에 온갖 눈치를 받다 보니 남들과 비슷하거나 그동안 출시했던 상품의 연장선 정도의 상품만 내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펀드 판매 이후 문제가 불거질 시 최고경영진(CEO)들의 중징계 사안은 증권·금투업계의 손발을 묶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증권 및 금융사 등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혹은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 수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증권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추가로 가상자산 제도화를 통해 금투업계도 발맞춰 상품공급을 준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선진화’ 세부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는 디지털자의 안심 투자 환경과 보호장치다. 윤 당선인은 코인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문금융기관 육성을 내걸었다.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고 NFT(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도 강조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을 제도화시킬 경우 증권업계도 새로운 먹거리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다양한 자산으로 지수를 만들어 해당 지수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를 보는 파생상품인 ETN(상장지수증권)과 같은 상품으로도 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는 차기 정부에 간절히 바라는 요청으로 ‘공매도’ 개선을 꼽았다. 공매도는 그간 주가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가장 컸던 제도적 장치 중 하나다. 윤 당선인도 불매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걸었다.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엄정 처벌하겠다는 약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시장 전체에 대한 서킷브레이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공매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차기 정부에 규제보단 시장 활성화를 주문했다. 증권 및 금융사들이 몰려있는 여이도 증권가 거리. 사진=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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