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산분리 완화해야"

온라인 기자간담회…"비금융회사 15% 출자제한 풀어 혁신을""점포폐쇄, TF서 공동방안 고민…충당금 만큼 디지털 리스크 대비해야"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김회장은 26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핀테크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그간 은행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법 때문에 유망 핀테크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나 출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내 왔다. 인재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핀테크 투자 기회가 막혀 은행의 혁신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올해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으로 시장 경쟁이 빅테크 등 업권 밖까지 확장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은행의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연관성 판단기준을 보다 완화해서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향에서 은행의 겸영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신탁 일임 등과 같이 각종 자산관리 업무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업무에 추가하는 등 은행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여·수신 등에 높은 연관성이 필요한 고유업무 정의도 완화돼 플랫폼 사업 또한 영위토록 바라는 업권 내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임기 간 꼭 이루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데이터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은행들은 가장 비밀스러운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다시 말해 송금하는 개인적 동기까지 포함한 상세한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의 '상거래정보'는 기타로 처리해 제공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의미있는 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줄어든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지적에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하게 점포 폐쇄 억제하기보다는 어떤 고객층이 창구를 찾는지를 파악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고령층도 디지털에 익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무인형·편의점·공동 점포 확대를 위해 은행들과 함께 고민 중이라고 했다. 

 

끝으로 은행들이 '회색코뿔소'를 대비해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을 쌓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메타버스나 가상자산업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늘어나는 제3자와의 협업모델이 예기치 못한 외부적 리스크가 돼 은행권으로 전이되거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신뢰성이나 공정성 또는 소비자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업권에 당부했다. 

 

은행연합회가 26일 은행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가운데,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신병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