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렇게까지' 생각들 정도로 공급"
"집값 하락 땐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입력 : 2022-01-21 19:09:49 수정 : 2022-01-21 19:09:49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또 일본 사례처럼 집값 상승 후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겪을 시 국가가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옥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다"며 서울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서울 공약에 관련해 우선 이 후보는 지하철 1·2·4호선 등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또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GTX-A와 신분당선 서북부를 연장하고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을 조기 완공해 서울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서울의 안정망 구축도 다짐했다. 그는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법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 등 생활 안전망도 함께 약속했다. 
 
아울러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도 내놓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관악·구로·가산·마곡 등 서울 서남부권을 연구창업벨트로 연결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하는 지식산업지구 조성 △창동~노원 일대를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그간 소외됐던 서울 서남부·서북부·동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이 첨단산업·문화와 관광·탄소 중립 등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은평한옥마을에서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다만, 이 후보는 구체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공약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급 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당초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신중한 접근을 위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택공급 방향과 관련해서 어젯밤 내용 정리가 됐는데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했다"며 "몇 곳 추가하느라 제가 미뤘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 공급을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자,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미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봉의 사례처럼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도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본처럼 '사라진 10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가능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있을 수 있는 급락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경착륙'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가격 급변이 온다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려면 공공주택 관리공사도 필요하다. 지금은 지역별로 분산돼 관리하고 있어서 기존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주택매입 관리공사'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있는 공공주택을 통합 관리하고, 앞으로 추가로 지어질 또는 매입할 임대주택도 공공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은평한옥마을에서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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