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안철수 '재신임 묻겠다', 심상정 '청와대 수석제 폐지'(종합)
'양강구도 흔들어라'…안철수·심상정의 승부수
입력 : 2022-01-20 16:22:44 수정 : 2022-01-20 22:24:1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재신임'을 내걸었다. 대통령 당선 후 임기 중간 국민 지지 과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기 위한 방안으로 청와대 수석제도 폐지를 제시했다. 대신 의회 중심의 책임연정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양강 구도를 뒤흔들기 위해 두 사람 모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안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에서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절반 이상 받지 못하면 대통령 직에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책임정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11월1일 출마 선언문에서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재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이렇게 스스로 족쇄를 차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고 취임사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정치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비대해진 청와대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대통령이 되면 그 몸집부터 줄여 폐단을 막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현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진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을 분산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이 내각과 공공기관에 얼마나 많은 위세를 부렸겠느냐"며 "그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제도와 법 이전에 비대한 청와대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책임총리, 책임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특히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해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게 하겠다고 했다.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 2024년부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복지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의 왼손'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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