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부채비율, OECD 평균보다 높아"

국회예산정책처, 국내 가계부채 경고…대출 낀 주택 구매가 주요 원인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내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외부 충격 발생 시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지적이다.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원인으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8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1.3% 수준에 달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커졌는데, 2019년 3분기 3.9%에서 지난해 2분기 10.4%로 증가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국내 가계부채 비율은 월등히 높다. OECD 국가들과 비교를 위해 부채상환 부담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2020년 우리나라는 200.7%로, OECD 평균인 129.7% 보다 훨씬 높다. 이는 OECD 31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가계부채의 규모가 연간 소비 및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의 2배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국내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꼬집었다. 즉 대출을 낀 주택 구매가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09~2020년 기간 동안 부채비율 변동의 요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소득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비율 감소 요인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부채 조달을 통한 자산보유 요인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 12년간 평균적으로 부채 감소요인인 소득 6.5%p, 저축률 12.6%p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증가가 24.3%p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나머지는 차입을 통해 조달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5.2%p 증가했다.

 

김상미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는 상당 부분이 소비지출이 아닌 부동산 등 자산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이라는 점에서 재무적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는 면은 있으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외부 충격 발생 시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급격한 자산가격 하락,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의 증가는 부채비율을 상승시키고 상환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신용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 분석관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레버리지)이 확대되고 급격한 자산가격 변동 등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