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2·3금융권으로 향하던 취약차주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우량 차주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굳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선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방침으로 은행들의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하면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면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다소 개선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미 고신용자 수요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은행들이 리스크를 키우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2금융권에서조차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출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우량 차주들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중·저대출자 위주로 대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우량 차주들도 대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총량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등 이런 파격적인 방안이 없는 한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관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중·저신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대출 확대를 할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울 시내 한 상호금융권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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