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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영예
로비창구로 전락한 국세청 세정협의회 제기, '세정협의회 해체' 이끌어
2021-11-29 11:56:56 2021-11-29 11:56:56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당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의 영예를 안았다.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비리 및 로비 창구로 변질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50년 전통의 세정협의회 해체를 이끌어냈다.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의 전관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혁에도 나섰다.
 
또 신한은행이 국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1%대의 특혜 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 것을 지적하며 국세 공무원의 특혜를 꼬집고, 관세청 퇴직자들이 모여 설립한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의 전관예우를 지적하며 IT기업의 공정한 입찰 경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사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정권재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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