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고졸취업자를 포함해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 중소기업 인건비로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졸취업 장려금 지급방식도 오는 2023년부터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에 고졸 취업자 2만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핵심 사업을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안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 신규도입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8개 재정사업을 핵심사업평가 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별로 기재부·민간전문가·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평가팀을 꾸려 재정투입과 집행실적, 사업성과 등을 집중 점검해왔다.
기재부는 올해 신설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직자 5인 이상의 미래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8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당초 계획은 취약 계층 대졸자 청년 14만명이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고졸자 2만명이 추가됐다.
또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시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졸취업 장려금은 '취업 시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는 채용 시 200만원(40%), 6개월 후 150만원(30%), 1년 뒤 150만원(30%)으로 나눠 각각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정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서버·소프트웨어 등 총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2402억원 규모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1년 치 이용료, 클라우드 설치비,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민간에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예산 80억원(국고보조율 80%)도 신규 반영됐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직접적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기업·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사업은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한정한다. 간접적 고용사업은 고용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사업에만 인정하고, 고용위기를 선제 판단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우려지역 선정기준에 경기선행·동행지표를 반영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3543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시범모델 5000개 추가 보급하고, 총 3만개 지원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드는 투자소요 예산도 6000억원 책정해 저리 정책금융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산업단지 환경조성, 규제자유특구 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등 관련 사업들도 예산안에 함께 반영됐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올해 핵심 사업을 평가해 내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조정해 재원 배분 효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에 고졸 취업자 2만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로비에서 열린 청년-기업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에서 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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