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비율 증가…ADAS 보조금 관련 정책 필요"
면허 관리 보다 기술적 대안 적용…"일본 '사포카' 정책 참고해야"
입력 : 2021-06-21 06:00:00 수정 : 2021-06-21 06:00:00
[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장착 시 보험·세제 혜택을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면허에 대한 주기적 관리보다는 상시적 예방에 초점을 두고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한국자동차연구원
 
2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 추세로 최근 11%를 상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점유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8만6304건에서 지난해 11만479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 비율도 2016년 17.7%에서 지난해 23.4%까지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진단 및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으며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정, ICT 기반 운전적합성 평가시스템 개발 등의 추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정책 방향이 고령운전자 관리의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갱신 시 교육·평가 등을 의무화하더라도 갱신 주기 간 1~2년 내로 운전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역시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나 능력이 부족하지만 운전을 하고자 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운전약자 전반의 교통사고를 상시 예방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ADAS 장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사포카'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사보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실수로 인한 급발진 억제 장치 등을 장착한 신차 구매 시 3만~10만엔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고차의 경우 2만~4만엔, 기능 설치 시에도 2만~4만엔을 각각 지원한다.
 
이호중 연구위원은 "운전면허 관리로 위험군 운전자를 주기적으로 식별하는 것 외에도 실제 운전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상시적 예방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계적으로 ADAS 등 자동차 능동안전 기술 개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특화된 안전장치의 개발·의무 장착은 교통안전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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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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