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고위당정청 협의회 발언…김부겸 "특혜로 악용"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주거 안정 취지는 충분히 달성됐는데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오히려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