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정비…국제 탈세 엄정 대응"
변칙 탈세·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엄정 대응
'핵심전략기술' 세액공제 세법개정안 포함…9월 국회 제출
양질 민간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입력 : 2021-05-26 17:05:19 수정 : 2021-05-26 17:05:1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된 '핵심전략기술'의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그간 정부는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며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변칙적 탈세행위와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된 '(가칭)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은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반도체 R&D와 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트랙 중 일부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추가하고 더 높은 비율의 공제혜택을 준다는 것이 정부의 플랜이다.
 
핵심전략기술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해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이다. 
 
이 차관은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기술들로 엄격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신산업 육성, 벤처붐 확산 지원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로 큰 아픔을 겪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위원회에서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도 조세 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1~2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9월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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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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