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호황에 정부 기금 '방긋'…국민연금 수익 9.58% '양호'
38개 기금 '양호' 이상 평가…2개 '보통'
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 '미흡'
국민연금 등 42개 기금 수익률 9.19%
입력 : 2021-05-25 11:21:43 수정 : 2021-05-25 15:25:2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지난해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 등 42개 기금 수익률이 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수익률은 9.58%로 '양호' 평가를 받았다.
 
2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42개 기금은 지난해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한 적극적인 자산운용으로 9.19%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42개 기금 평가를 보면, 39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유일하게 '탁월'로 평가됐다.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13개는 '우수'를 받았다. 고용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24개는 '양호'를 받았다.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영화발전기금 2개는 '보통'을 받았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치유계정은 '미흡'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별도 기준으로 자산운용평가를 진행한 결과 '양호'를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캐나다공적연기금(CPPIB)·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네덜란드공무원연금(ABP)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 평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양호한 수익률과 운용체계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년(75.9점)에 비해 평점이 소폭 상승해 78.3점(양호)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평가기준 수익률 8.59% 대비 0.99%포인트 높은 9.58%를 기록했다.
 
체계·전략에서는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전문성 강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추진 등 운용전략 선진화 추진으로 전년대비 높은 평가인 '양호'를 받았다.
 
전문위원회 법제화는 수탁자책임위, 투자정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위 등 3개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을 가리킨다.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장기(20~30년) 자산·부채 흐름을 반영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자산배분 전략이다.
 
국민연금 포함 42개 기금도 자산시장 호황에 힘입어 9.19%의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수익률은 2016년 4.33%, 2017년 6.86%, 2018년 -0.86%, 2019년 10.54%, 2020년 9.19%를 기록했다. 
 
정성지표인 체계·전략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위기관리 체계의 신속한 구축, 성과평가 체계개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안착 등의 제도개선이 높게 평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상·하위 3분의 1 기금은 2022년 기금운영비를 0.5% 증액·삭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에 대한 자산운용부문 평점은 이후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25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1개 기금의 조건부 존치를 포함해 25개 기금이 모두 존치 판정을 받았다. 
 
존치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해 이뤄진다. 매년 전체 기금(67개)의 3분의 1씩 평가하며 올해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25개 기금을 평가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비율 축소, 타당성 부족·유사중복 사업 재조정 등을 조건으로 존치를 권고했다. 해당 기금은 전입재원 등을 활용해 올해 중으로 부채상환을 완료하고, 유사중복 지적 사업 등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정비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별 사업 적정성 평가 결과,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 등 14개 기금의 25개 사업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자부담 적용이 필요한 KF글로벌챌린저, 지원기준 합리성 제고가 필요한 출국납부금징수위탁수수료 등 23개 사업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중기 재정 소요 대비 여유 자산이 과다한 농지관리기금 등 8개 기금에는 공자기금 예탁을 권고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여유 자산이 과소한 6개 기금에는 사업 조정 및 신규재원 확보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기금별 수지 상황, 차년도 전망 등을 면밀히 살펴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자산관리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여부 등을 매년 1~5월간 평가한다. 자산운용평가는 42개 기금에 대해 여유자산 운용의 성과 및 체계·운용전략을 평가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42개 기금은 지난해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한 적극적인 자산운용으로 9.19%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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