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반도체기업들, 한미정상회담 21일 '반도체 전략' 논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급망 구축 위한 협력
입력 : 2021-05-20 16:20:02 수정 : 2021-05-20 16:20:02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당정청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관련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시점에서 반도체특위 첫 회의가 열리는 터라, 이번 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반도체특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기 위원장을 지낸 양향자 의원은 △미국 수준(40%) 이상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 도입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을 세 축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K-반도체 전략에도 이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특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향후 10년간 510조원을 투자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세액공제, 금융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대상을 산업이 아닌 기술로 넓혀 수용범위를 확대한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혜택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위험이 있어 세심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야당도 반도체 산업에 점검에 나서면서 국회의 뒷받침에 힘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초선의원들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회의에서 반도체특위 출범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에서 반도체 세미나를 열고 반도체 밸루체인 재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지도부와 구미상공회의소를 찾아 반도체 및 미래 첨단 소재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정청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변재일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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