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투기' LH 직원 구속영장 발부
신도시 예정 노은사동 토지 매입…"증거 인멸·도주 우려"
입력 : 2021-04-13 07:51:44 수정 : 2021-04-13 08:50: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강수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LH 현직 직원 A씨와 A씨의 지인 등 2명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후 재신청에 따라 7일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이들이 매입한 토지 5필지(1만9000㎡)에 대해 청구된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법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25원 상당이었으나, 현재 시가는 1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이들은 확정판결 전까지 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정부합동 조사단의 수사 의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노온사동 토지 투기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는 현재 36명이며,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이들을 포함해 포천시청 공무원,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직원,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6명이다.  
 
이 중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부인은 지난 7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사전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천시 감사담당 공무원 2명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박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전에 감사 문답서의 질문 내용을 박씨 부부에게 전달한 후 답변서를 제출받고,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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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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