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 대통령 "한국경제 빠르고 강한 회복, '포용적 회복'에 심혈"(종합)
30일 국무회의 주재…'최고금리 20%' 이자제한법 시행령 등 의결
입력 : 2021-03-30 13:57:57 수정 : 2021-03-30 19:21:1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당초 전망보다 0.5% 올려 3.6% 성장을 전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어민 지원 등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이자율 완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20% 미만 금리로 전환하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 공급(3000억원 규모) △햇살론 금리 17.9%에서 15.9%로 인하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또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은행권의 '햇살론 뱅크', 카드사의 '햇살론 카드'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뿐 아니라 채무조정제도, 연체이자 제한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면서 그간의 정부 노력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정책서민금융 공급(25조원 규모)을 대폭 확대해 총 213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에 2017년 말 94만 명이 넘었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 수는 지난 2월 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어려움 가중도 방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는 부동산 논란이 코로나19 극복과 같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들마저 덮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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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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