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의결에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뿐 아니라 채무조정제도, 연체이자 제한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20% 미만 금리로 전환하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 공급(3000억원 규모) △햇살론 금리 17.9%에서 15.9%로 인하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또한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은행권의 '햇살론 뱅크', 카드사의 '햇살론 카드'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한편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25조 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총 21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며 "2017년 말 94만 명이 넘었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계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5% 올린 3.6% 성장을 전망한 것에 환영하고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의결에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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