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4대 강국 도약' 무역금융 167조 투입…CPTPP 비공식 협의도 추진
CPTPP 전자상거래·위생검역 등 4대 제도개선
새만금 태양광 상반기·신안풍력 하반기 착공
제조업 르네상스 2.0…4대 제조강국에 주력
수소충전소, 올해 180기 이상 구축한다
입력 : 2021-02-17 12:00:00 수정 : 2021-02-17 12:16:3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무역금융 167조원을 투입한다. 또 수출 기업 1만개를 추가 발굴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무역 규모 1조 달러’ 회복에 주력한다.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신안 풍력발전 등 주요 산업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한다. 조선·철강·가전 등 주력산업의 경우는 ‘탈 탄소·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육성에도 집중한다.
 
특히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관련한 수출을 늘리고,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에 나선다. 더불어 전자상거래·위생검역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수출플러스 전환·한국판 뉴딜 선도·첨단산업 강국 도약·탄소중립 에너지혁신 등을 골자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무역 1조 달러 회복을 넘어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수출 지원 확대에 주력한다. 수출 플러스를 위한 지원전략으로는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을 공급한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을 지원한다.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신규 수출기업 1만개도 양성한다.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수출유망기업도 포함됐다. 지원책으로는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지원하는 ‘무역투자24’가 하반기 구축된다.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판로 확보를 돕는 ‘수출 첫걸음 패키지’도 지원책에 담겼다.
 
해상풍력·수소 등 한국판 뉴딜사업도 본격화한다. 새만금 태양광, 신안 풍력 발전 등 주요 프로젝트는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착공한다.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스마트미터’도 아파트 140만 호, 주택 230만 호를 대상으로 보급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올해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무역금융 167조원을 투입하고,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과 비공식 협의를 추진하는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신항 컨테이너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주력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혁신’을 양축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특히 탄소 중립 실현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계의 ‘탄소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업은 친환경 스마트 선박, 철강업은 탈탄소 기술, 기계업은 무공해 건설기계 등이다.
 
신산업 분야는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을 석권을 목표로 잡았다. 미래차의 경우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대폭 확충한다. 공공기관도 수소차·수소모빌리티 구매에 적극 나선다.
 
부품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도 지원한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 썩는 플라스틱 등의 바이오 기술인 ‘화이트바이오’ 육성을 본격화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K-반도체 밸트 구축에 나선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지역주도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해상풍력 복합 양식장 등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을 착수한다. 지역에너지센터의 25개 설립도 추진한다. 수소 분야는 세계 최초 수소법을 발판삼아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현재 73기)을 구축한다.
 
글로벌 통상에서는 지난해 협정을 타결한 RCEP와 관련한 수출확대를 꾀한다. 특히 정부는 신남방 지역의 무역확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을 공식화한 CPTTP는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또 CPTPP가 높은 수준의 다자협정인 점을 고려해 가입준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위생검역, 수산 보조금, 국영 기업 관련 규범 등 4대 분야가 핵심 개선분야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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