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월부터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

일률적 조치 최소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처벌 강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기반한다.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것도 주요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의 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여기에 취업자 감소추세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돼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제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