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광역단체장들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긴밀한 방역 협조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용 병상 확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공정 임대료'를 공론화 하며 '착한 임대운동'을 넘어선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제3차 대확산에 직면해 있다. 제1차, 2차 대확산에도 우리는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그 위기를 잘 이겨냈다"며 "이번은 좀 더 상황은 위중해졌지만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연대와 협력의 시민정신으로 극복해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확산세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런 과정에서 당과 정부, 지자체가 솔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오늘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신 건 공유를 위한 것이다.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서로에게 제안하거나 요청할 건 없는지, 이것을 오늘 한자리에서 공유하자는 것이 화상회의의 목적"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마다 감염 추세와 양상에 따라서 방역 정도와 체계가 조금씩 다를 것이다. 서로 대응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확산 때는 특정 거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지금은 일상생활을 고리로 산발적으로 발생해서 방역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중앙·지방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이 함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잇는 매개자, 소통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코로나19 방역태세에 대한 정부를 공유하면서도 가용 병상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정 대기자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생활치료센터는 긴급동원명령을 통해 대규모 학교 기숙사를 확보해 내일모레 정도부터 숨통이 트일 거 같다"며 "추가적으로 대규모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발생 후 3차 대유행으로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졌는데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간 협조와 협력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며 "좀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확진 받은 시민이 치료 병상이 모자라 자택에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막고, 고령층 확진자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치명률 상승을 막기 위해 병상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인력들이 피로도가 쌓여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은 광역단체들에 "무증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임시선별 검사소를 계획에 따라 조속히 개소해 집중검사가 가능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방역과 동시에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더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고 거론하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할 금융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 7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올해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출과 신중은행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세액공제 혜택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 일정부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련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며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한 임대료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에서 지자체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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