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석탄 밀수출 관련 제재…중국에 대북제재 이행 촉구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산 석탄 선적·운송 관련 단체와 선박을 대상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대북제재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정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한 6개의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제재 대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체와 개인도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석탄 관련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수용소의 강제노동을 동원하는 등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7월 마련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근거로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석탄을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환적하거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등 제재를 피해 석탄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임기를 40여일 앞두고 대중국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중국에 주소를 둔 기관이 대북제재 금지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는 중국의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국의 역할론을 띄운 것이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석탄 밀무역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올해 1~9월에 총 410만톤 규모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석탄이 1톤당 최대 100달러에 팔렸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올해 3분기까지 최대 4억1000만 달러(한화 약 4455억원)어치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