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을 최종 부결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검찰 개혁을 옹호하는 성직자들이 시국선언을 낸 것을 언급하며 정치중립성과 정치 무관심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입장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지지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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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열린 법관대표회의와 관련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정치는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며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우선 편을 가르고 본다. 지역·계층·학벌·성별·연령으로 나누는 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즉 법관의 침묵은 편 가르기로 점철된 한국 정치 토양에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정치 중립과 정치적 무관심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 장관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며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성직자 단체의 정치 참여는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며 사실상 전국법관회의의 소극적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추 장관의 상반된 평가에 대해 추 장관 지지자들은 "판사들이 검사 무서워 하는 게 보인다. 사법개혁도 필수", "판사들도 전관예우 해주면서 짬짬히 살았던 대한민국 초 기득권 세력 중 하나"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추 장관 의견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인 누리꾼들은 "성직자가 나서니 판사들도 검찰개혁에 동의하라는 말",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고발할 땐 아무 말 없더니 검찰개혁 옹호한다니까 띄워주네", "편 가르기 정치를 누가 하고 있지"라고 비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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