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린뉴딜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선언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 정부의 행정계획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탄소 산업·기술 육성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뒷받침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뉴딜 기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이외에도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불평등 완화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다.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 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900조원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향후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민주당의 주요 입법 과제로 지정돼 있었고 지금도 K-뉴딜 주요 입법 과제 중의 하나"라며 "제정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지원특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3년마다 녹색금융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년마다 녹색분류체계를 만들어 공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금융기관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곳에 신규로 금융을 제공할 경우 화석연료 저감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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